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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세계 106개국 도입했는데, 우리만 없는 재정준칙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뉴스1] ━ 5년간 나랏빚 400조 급증, 재정 건전성 훼손 ━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로 악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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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나랏빚 2000만원 ↑…尹 ‘재정준칙’으로 브레이크 건다
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.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고,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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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세금인하·규제완화의 장애물…‘재정건전성’과 ‘巨野 국회’
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,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대거 제시했다. 민간ㆍ기업ㆍ시장의 부담을 줄여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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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으로…육아휴직 기간 1년→1년6개월로
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고, 내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월 35만~70만원을 주는 ‘부모급여’가 도입되는 등 연금·복지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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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시가 25억'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57만→216만원 [Q&A]
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. 법인세 최고세율도 25%에서 22%로 낮아진다. 16일 정부 합동으로 ‘새 정부 경제정책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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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최고세율 25%→22%…尹정부 5년 경제방향 나왔다
향후 5년을 이끌 윤석열 정부의 새 ‘경제 이정표’가 세워졌다. 키워드는 민간주도성장이다. 기업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·고용을 활성화한다. 이를 통해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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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경제수장들 “지금은 복합위기…교육·노동·연금 개혁 서둘러야”
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'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'에 참석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. 왼쪽부터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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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 경제, 열쇠는 ‘시장중심’…부동산·원전·일자리 정책 전환
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에 있다.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다.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.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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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“종부세·재산세 통합,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다”
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 등 총 6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시에 열렸다.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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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청문회…LTV·증권거래세 완화 등 ‘Y노믹스’ 보였다
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예정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. 추 후보자의 답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 관련 세금도 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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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과거엔 전쟁, 지금은 부채로 망한다" 이게 尹비서실장 생각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. 오른쪽에서 두 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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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의 경고 “한국, 가계빚·주택가격 엄중히 경계해야”
홍남기 경제부총리(오른쪽)가 지난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제통화기금(IMF) 연례협의에서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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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의 경고 “韓 급증하는 가계빚과 주택가격, 엄중히 경계해야”
국제통화기금(IMF)이 한국 가계빚과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주의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.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부동산 세제 재검토,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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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 손실보상 50조 vs 35조…추경도 신구권력 충돌하나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“환영한다”고 호응했다. ‘4월 추경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, 추경의 규모와 재원을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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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원배의 직격인터뷰] 사공일 "전문성·능력으로 인사하고, 규제개혁해 기업 기살려야"
한국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. 대내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를 지나,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. 대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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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·尹 "증세 없다"는데…누가 이기든 세금·빚 다 늘어난다
“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.”(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) “증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.”(윤석열 국민의힘 후보)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마지막으로 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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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선 후보들 공약, 서로 비슷…실현 가능성 낮아”
한국정책학회(회장 나태준 교수)와 한국행정학회(회장 원숙연 교수)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주요 대선 후보 4명(이재명·윤석열·심상정·안철수)의 공약을 평가했다. 총 26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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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 26명이 평가했다…"대선후보 공약, 실현 가능성 낮아"
지난 21일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대선 후보들.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네 명의 대선 후보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내놨다. 평가단은 "실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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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넘쳐나는 포퓰리즘 공약, 유권자가 심판해야
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, 납세자연합회장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각종 공약을 마구 내놓고 있다. 올해 예상되는 국세가 333조원인데도 이 규모를 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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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랏빚 내서 공약 잔치?…국가채무 한도규정 '재정준칙' 공수표
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서 마련한 ‘재정준칙’이 올해도 ‘공수표’가 될 전망이다. 여야 대선후보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군불을 지피면서다.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의 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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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년 인터뷰] 이창용 IMF 국장의 쓴소리
━ "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?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" * 이 기사는 1월6일자 중앙일보 1, 8면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의 전문(全文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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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년 인터뷰] 이창용 IMF 국장 "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?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"
이창용 IMF 아태국장 “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부채비율이 100%를 넘어설 수도 있다.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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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정식의 이코노믹스] “이번엔 괜찮다” 방심하면 퍼펙트 스톰 못 막아
━ 또다시 부채위기 닥쳐오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·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최근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부채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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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홍남기 부총리님, 조선시대도 아닌데 웬 곳간 타령입니까" [박가분이 저격한다]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.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중앙일보는 합리적 예산 조정 없이 무차